역대 최저 기록한 경기도 출산율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1명 미만을 기록했다고 한다. 최근 도가 공개한 ‘2020년 출산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체 출생아 수는 8만3천198명으로 2018년보다 4천977명(5.6%)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도 2018년 1.00명에서 2019년 0.94명으로 0.06명 낮아졌다. 이처럼 출산율은 하락하는데 반해 수명은 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과다한 노인 부양 부담으로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구고령화는 엄연한 현실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의료기술 발달로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비생산적인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관련 공적 지출은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른 소득분배 구조 악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으나 마땅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인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보육서비스 인프라, 자녀 교육비의 과도한 증가 등 사회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아이를 못 낳은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안 낳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구조로의 개선이 더욱 시급한 일이다. 결국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고, 보육비·교육비 등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때 저출산 문제도 조금은 완화될 것이다. 

즉 경제적인 보탬과 함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면 노령화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해진다. 출산율 증가가 바로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저출산 원인인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따른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나와야 한다. 출산율 증가를 권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