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41명 담당… 아동학대 관리 버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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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41명 담당… 아동학대 관리 버겁다
보건복지위 분석… 인력 태부족 안산시 전담 아동 94명 ‘최다’ 권칠승 "사후관리 부실 우려"
  • 조흥복 기자
  • 승인 2020.10.09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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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담당자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가 평균 4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사진)의원이 8일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학대아동을 담당하는 사례관리자가 맡은 아동 수가 평균 4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관리 담당자 1인당 가장 많은 아동을 관리하고 있는 곳은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94명의 아동을 전담하고 있다. 이어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84명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80명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76명으로 평균의 2배 수준이었다.

유럽의 경우 사례관리 담당자 1인당 12~17명 정도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크게 비교되고 있다.

권 의원은 "해당 통계자료의 사례관리 담당자 수는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현장 조사 전담인력까지 포함된 수치로, 실제 사례관리 담당자 통계는 평균보다 높을 것"이라며 "인천 라면 형제 사건의 한 원인으로 보호기관의 사후 관리 부실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구조를 유지한다면 인천 라면 형제와 같은 사건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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