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모형화 나선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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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모형화 나선 경기도
  • 기호일보
  • 승인 2020.10.12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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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본소득 전국적 확산을 위해 기본소득 모형화에 나선다고 한다. 기본소득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도입을 주장하는 경기도 즉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추진 정책으로 이를 계량화와 전국적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기본소득 모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형 기본소득 모델 모형화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거나 진행 중인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등의 효과를 분석하고, 경기도 사례를 모형화함으로써 기본소득 정책을 전국화하는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 서초구 등 기초자치단체 등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실험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기도에서 시작한 기본소득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올해 초 코로나19 영향으로 기본소득을 놓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다. 또 중앙부처(기획재정부)나 일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에서는 경기도가 실행하고 있는 이번 기본소득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적지 않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최소 생활비)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 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기본소득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번 용역에서 기본소득 정책들의 추진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성과목표 달성 등에 대해 정성적·정량적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기본소득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과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을 타 지자체에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기본소득은 이제 실험이 아니라 제한적 범위에서라도 정책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본소득제도는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제는 얼마나 실효성 있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는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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