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인 수감자 늘고 마약범죄 최다

작년 기준 152명 중 36.2% 달해 안민석 "범죄 예방 밀착 지원"

교도소에 수감된 탈북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사진)의원이 1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탈북인 수감자 수는 152명으로 2015년 113명에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된 이유로는 전체 152건 중 마약이 55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횡령 16건(10.5%), 강간 15건(9.9%)으로 뒤를 이었다.

통일부는 "북한에서는 진통제 대용 등으로 마약류가 빈번히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일부 탈북인들이 재북 시절 마약류에 노출돼 남한에서도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마약사범 비중이 높은 원인을 밝혔다. 또한 "현재 하나원에서 준법교육, 법률 피해 구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25개 하나센터에서는 탈북인 법률 지원 변호사단이 활동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안민석 의원은 "탈북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 기관이 협력해 실태 점검 및 적극적인 맞춤형 밀착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