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제도’ 이행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사립학교 자체 채용 비율은 41.7%로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사립학교 자체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민·인천 연수갑·사진)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및 교육청 위탁 현황’에 따르면 올해 채용된 전국 사립학교 교원 1천390명 중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은 437명(3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687명(62.91%), 2019년 535명(48.9%), 2020년 437명(31.44%) 등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노력을 통해 자체 채용이 비교적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자체 채용되고 있다.
올해 기준 지역별 사립학교의 자체 채용 비율은 ▶서울 61.6% ▶대구·경북 53.6% ▶충북 52.4% ▶제주 50% ▶울산 47.4% ▶인천 41.7% ▶경기 30.3% 등이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 채용비리는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대표적 사례"라며 "공정한 채용 과정을 위해 마련된 사립학교법은 개정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채용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 채용 1차 시험의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사학 스스로 기존의 권한을 내려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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