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일부 수도권 역차별을 불러온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비수도권 지역은 이러한 움직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는 물론 그동안 비수도권만 대상으로 했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수도권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업과 공장의 수도권 이전을 보다 수월하게 해 자칫 지방 주요 산업 및 인구의 추가 편입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을 비롯한 대구·광주·울산·창원 등 비수도권 5곳의 상공회의소는 최근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지역 경제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이들과의 공론화 과정 없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도해 결국 지방 소멸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인구와 국가 자원 대부분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수도권으로, 비수도권은 수년 전부터 주력산업 부진 및 인구 유출 등 위기를 겪는 중"이라며 "정부가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정책기조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규제 완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인천은 서울·경기와 묶였다는 이유로 주요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성장에 발목이 잡히는 등 불이익을 겪는다는 분석<본보 10월 6일자 1면 보도>이 많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췄음에도 인위적으로 항공안전기술원 및 인천의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논의되는 식"이라며 "이유가 있어서 수도권에 전진 배치된 기업이나 기관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다며 제도와 법에 의해 수도권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은 "인천은 각종 수도권 규제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정책까지 맞물려 일부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오히려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는 원도심과 신도시, 경기도의 도·농복합지역 등으로 구분지어서라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국회의원은 "수도권 비대화 방지를 위해 규제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인천의 강화·옹진군뿐 아니라 경기도 파주·포천 등 발전이 필요한 지역까지 묶여 규제를 받는 것은 문제"라며 "또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발전을 위해서는 송도의 바이오 등 오히려 규제를 풀어서라도 집중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에 수도권 균형발전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종윤(민·하남)국회의원은 "지나친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으로 수도권에서도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도권 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형 복합도시’가 되려면 규제 합리화를 통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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