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경제] 김선교 의원 "농어업정책자금 부적정 대출로 줄줄 샌다"

지난 5년간 농어업정책자금의 부적정한 대출로 적발된 건 수가 총 2천332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책 요구건 수는 전체의 3.3%인 78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선교(국민의힘·여주·양평)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으로부터 받은 ‘농어업정책자금 부정취급에 대한 현장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5년동안 부적정 대출로 적발된 건 수는 총 2천332건에 이른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관련규정을 위반한 대출 취급이 총 2천44건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가 87건 ▶채권보전조치 소홀 151건 ▶대손보전 이행 부적정 5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농금원이 해당 취급기관에 문책 요구 현황에는 2015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겨우 78건에 불과해 전체 현장 지적 건수 대비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장점검 결과가 문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3.3%에 불과하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농업정책자금과 융자금이 성실한 농어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유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