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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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엄단을
  • 기호일보
  • 승인 2020.10.1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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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을 아랑곳하지 않는 일부 악덕 기업주들에 의해 우리 산하는 나날이 오염돼 가고 있다. 쓰레기는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을 오염기키는 주범이 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2월 전국에 120만3천t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이후에도 줄어들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수조사 이후 새롭게 적발된 불법 폐기물은 올해 8월 기준 39만6천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줄지 않는 불법투기 쓰레기는 처벌이 약해서다. 어쩌다 적발되면 일정액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악덕 쓰레기 무단투기 업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은 금물이다. 보다 강력한 의법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쓰레기는 제때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토양과 해양을 오염시켜 시민 건강을 해하게 된다. 그러잖아도 지난 여름 오랜 장마로 인해 육지의 각종 쓰레기들이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었다. 종국에는 청정해역을 오염시켜 어족자원 고갈을 가져오게 한다. 어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게 된다. 

바다는 미래 인류 식량의 보고다. 오염된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먹을 수는 없다. 산자수려하고 풍광 좋아 금수강산으로 불리던 우리 국토였다. 지난 1960∼70년대 공업 입국 기치 아래 곳곳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환경은 훼손돼 갔다. 경제 성장 앞에 환경오염은 문제가 되질 않았었다. 이제 우리는 환경을 되돌아봐야 할 때다. 환경은 한 번 오염되면 되돌리는 데 장구한 세월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우리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동법은 이어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영토가 우리가 마구 버린 각종 쓰레기에 의해 육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오염돼 가고 있다. 맑고 깨끗한 곳이 사라져가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국토다. 오염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우리 환경 우리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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