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임플란트 제품 중국으로 밀수출한 60대 징역형

임플란트 제품 7만여 개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과 함께 수십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2억9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300차례에 걸쳐 22억9천여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 제품 7만여 개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수출판매한 임플란트는 국내 내수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수출판매용 상품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해당 제품이 정식 통관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의료기기가 아닌 것처럼 기재해 밀수출했다"고 판시했다.  

조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