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뉴딜 논의에 지방 참여 ‘의미’

시도지사협, 성공 추진에 합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3일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보다 진전된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제시한 것을 환영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당정회의를 넘어 지방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디딤돌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지사들은 오늘 회의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지방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회의체가 구성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미래 사회경제 구조를 설계하고,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면서 지구환경 변화에 대응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 시도지사와 관계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상시 회의체 신설을 제안하면서,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하는 진정한 지방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부처의 공모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른바 ‘지역균형 뉴딜사업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한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건의했다.

한편, 시도지사들은 한국형 뉴딜 전략회의를 마친 후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에 근거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 처리하되,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협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