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립지 사용 종료기한을 앞두고 용역 및 행정절차를 추진해 사실상 매립지 연장을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시와 시민단체들도 영구화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시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의 매립량은 1천819t으로, 2025년 8월까지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사는 매립지 추가 사용을 위해 절차 이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대체매립지 관련 논의는 지난 8월 수도권해안매립 실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인천시가 공모 불참을 표명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완전히 폐쇄하고 이후 인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자체매립지로 처리할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하지만 공사가 대체매립지 조성 혹은 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비해 행정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사의 논리는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논의가 기약없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늦어도 올해 안에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사용 종료 시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후속 매립지 조성을 위한 국토교통부 입찰공고 심의와 조달청 공고 등을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를 완료한 뒤 내년 하반기에는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사의 조치에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사실상 매립지 연장을 위한 수순으로 판단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공사가 행정절차와 설계용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공사의 행보가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장 가능성에 힘을 보태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4월에도 수도권 3개 시도와 소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 용역을 먼저 추진하려 했으나 인천시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용역과 행정절차에 수도권매립지 재사용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포함돼 있는 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인천시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많은 환경피해를 준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사용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앞으로도 강경하게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행보는 곧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인천시가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 선언을 하더라도 환경부의 의지를 넘어서거나 서울시·경기도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찾지 못하면 자기 선언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2025년 8월 3-1매립장이 종료되기까지 4년 10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매립지 조성을 위해 각종 절차를 거치려면 올해 말이 마지노선"이라며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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