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교착상태를 전향적으로 풀기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 메가리전(Mega-Region)’과 같은 남북 공동의 미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3일 ‘남북통합 신성장 엔진 한반도 메가리전’을 발간하고 한반도 메가리전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메가리전은 교통·물류 인프라를 공유하고 경제·산업적 연계가 긴밀하며 사람과 자본이 집적하는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도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보고서가 제시한 ‘한반도 메가리전’은 남북한의 수도권과 접경지역으로, 한국의 수도권과 북한의 평양권 및 황해남북도 지역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평양권·평성시·강서군·남포시, 황해남도 해주·강령·연안, 황해북도 개성·개풍 송림·사리원 등으로 북한 인구 2천340만 명의 약 40%(890만 명)에 달한다.
한국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로 구성되며 인구수 약 2천600만 명으로, 북한 광역 수도권 인구를 포함하면 한반도 인구의 46%에 달하는 약 3천500만 명 규모에 이른다.
보고서는 한반도 메가리전의 비전을 ‘남북 통합 한반도 경제권의 심장, 신성장 동력’으로 설정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이었던 한강하구·서해경기만 지역에 만안(灣岸·bay) 경제권을 구축해 통합된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육성하자는 내용이다.
추진 전략으로는 ▶서해경기만·한강하구 권역을 중심으로 남북 통합경제권 실험 ▶남북 간 주요 도시·산업지대, 경제개발구로 협력 확대 ▶수도권·평양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설정하고 인프라와 제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의선 복선화, GTX·KTX 연결, 서해선 화물철도 신설·연장 ▶남북 공동 경제특구와 자유무역지역으로서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한강하구·서해를 통해 남북 해상교통 연결, 관광·물류 경쟁력 강화 ▶개성-해주-강령과 평양-송림-남포를 수도권 주요 산업지대와 연계하며 섬유의류, ICT, 기계, 시멘트, 에너지 부문 협력 추진 등을 메가리전 실현의 예로 들었다.
이정훈 북부연구센터장은 "한반도 메가리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내외 기관,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개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협력지구 내 투자와 기업 활동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제도 장치를 구축하고, 북한 개방을 위한 연수 및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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