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유치, 현재의 리쇼어링은 불가능하다
상태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유치, 현재의 리쇼어링은 불가능하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기호일보
  • 승인 2020.10.15
  • 10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올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경제적 영향이 한도를 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는 더욱 심하고 몇 국가 안되는 그나마 선전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역시 어려움은 일선에서 매우 심각하다. 정부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뉴딜정책 등 다양한 극복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만큼 문제가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어느 한 곳의 영향이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이 커졌고 특히 글로벌 소싱의 한계점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자동차 산업은 더욱 이러한 글로벌 소싱의 특성이 두드러진 산업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주력 부품 등 관련 산업 중 핵심 산업은 자국에 두고자 하는 자국 우선주의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국지주의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근거리 공급망에 대한 요소가 가미되면서 해외의 영향에 대한 특성을 견딜 수 있는 몸집을 키우는 노력도 고민거리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국내로 되돌아온 기업은 약 80개 정도로 거의 없을 정도라 할 수 있다. 그것도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 진출한 기업으로 한정돼 있고 아예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리쇼어링을 위한 각종 혜택을 늘린다고 하면서 세금 혜택 등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부정적인 시작과 근본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기반은 고비용·저생산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 이른바 고비용, 저생산, 저효율, 저수익 등 1고 3저 현상이다. 고숙련 인력이지만 중국이나 동남아도 어느 정도 숙련된 생산직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국내와의 차별화가 없다. 여기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연봉은 큰 차이가 있고 부품비 자체도 아직 중국 등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굳이 국내에서 생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노사 불안정이라 할 수 있다. 강성노조의 이미지가 강하고 매년 임단협을 통한 임금협상 등 밥 먹듯이 하는 노사 불안정이라 할 수 있다. 노사분규도 연례 행사이고 미국 등 선진국의 3~5년 임단협과 달리 매년 하다 보니 그해에 협상을 마무리 못하면 그 다음 해에 두 번 협상을 하는 등 웃지 못할 심각한 노사현장을 갖고 있다. 최근의 경우도 해외 글로벌 제작사들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악화는 물론 미래 전기차 등으로 인한 패러다임 변화로 공장 폐쇄나 구조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노조는 임금 인상 등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는 조건을 내밀고 있어서 심각한 왜곡 현상이 진행 중일 정도로 문제가 큰 현실이다. 

세 번째로 정부의 노동자 프렌들리 정책이다. 법인세 인상, 각종 세수 확보로 인한 부담은 물론이고 반기업적인 규제나 제도가 우후죽순 식으로 정립되고 있어서 점차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비한 전환 교육이나 업종 전환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나 노조에서는 도리어 줄어드는 생산 물량을 보존하기 위해 모터와 인터버 등 핵심 전기차 부품을 자체 생산해야 한다고 우길 정도가 됐다. 

네 번째, 국내의 각종 제도와 규정이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라는 것이다. 워낙 규제가 얽혀 있다 보니 어느 것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기업하기 힘든 조건이다. 없는 규정도 유권 해석해 다시 규제로 만드는 국가이니 심각성을 넘었다.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국내 지사 대표로 부임하지 않는 이유가 3천 가지가 넘는 형사상의 책임이 있어서 언제든지 감옥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다. 기타 수많은 규제와 법적인 문제가 크다 보니 국내에서 기업하기 힘든 조건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이다.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수술대에 올려 바꿔주기 전에는 현재 리쇼어링 정책은 분명한 한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