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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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발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 기호일보
  • 승인 2020.10.15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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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일부 수도권 역차별을 불러온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주요지역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는 물론 그동안 비수도권만 대상으로 했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도해 결국 지방 소멸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규제 완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인천은 서울·경기와 묶였다는 이유로 주요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지역 상생발전기금 출연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성장에 발목이 잡히는 등 불이익을 겪고 있다. 더욱이 각종 수도권 규제뿐 아니라 최근의 부동산 정책까지 맞물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오히려 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모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면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지역 균형발전 계획이라는 대의명분은 충분하다. 하지만 인위적인 균형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키워 사회적 통합이 훼손되고, 경제적 비효율 심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계속된 규제에도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면, 이제는 규제가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의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지금까지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명분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가균형발전은 형평성을 위한 나눠 주기식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육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이뤄낼 수 있다. 수도권에 대한 예외 없는 규제 적용은 낙후지역의 발전 기회를 제약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따라서 수도권 내에서도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의 이해관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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