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반드시 털고 가야

이름조차 낯선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다. 라임 사태는 지난해 10월 환매중단 선언과 함께 폰지사기,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4천여 명이 1조6천억 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겠다며 자금을 끌어모은 뒤 부실·불법 운용을 하다 올해 6월에 환매중단된 사건이다. 현재까지 1천여 명 이상이 5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논란이 되는 건 몇 가지 공통점 때문이다. 우선 둘 다 사모펀드다. 사적 계약 형태를 띠는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한 편이다. 이와 같은 운용사가 올 6월 기준으로 264개인데, 이 중 200개가 금리인하 기조가 본격화된 2015년 이후에 생겨났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부작용, 즉 ‘치열한 경쟁과 느슨한 규제’가 고수익·고위험 추구 및 불법 행위도 불사하는 유인을 제공했다. 여기에 여권 인사들과의 연루설까지 더해지며 권력형 게이트로 발전해가고 있다. 총선 후보였던 여당 인사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고, 최근에는 현역 의원과 전 청와대 수석의 금품수수 의혹이 터져나왔다.

더 큰 문제는 두 사건 모두가 부실하게 수사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라임 사건은 수사 초기에 청와대 주요 인사에 대한 뇌물제공 진술과 CCTV 자료가, 옵티머스 사건은 압수수색 당시 당정청 주요 인사 20여 명의 구체적인 실명 문건 등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담당 지검은 이런 사실을 수개월간 공개하지 않았고, 관련 용의자 및 문서의 사실 관계도 조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대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초동 부실수사 때문에 핵심인물이 잠적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당연히 현 정권에도 좋을 게 없다. 이런 검찰은 정권이 바뀌면 정반대 모습으로 바뀔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전 정권을 계승한 노무현·박근혜 정권조차 예외가 없었다. 결국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훗날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현 정권에서 반드시 털고 가야만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