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방의원까지 다주택 조사 논란 오른 지자체장 처분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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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방의원까지 다주택 조사 논란 오른 지자체장 처분에 관심
지방선거 등 공천기준 반영 전망 다주택 보유 의원들 민감한 반응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10.15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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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다주택 전수조사에 착수, 고삐를 죄고 있다.

1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 윤리감찰단은 최근 전국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소속 지자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의 다주택 현황 및 처분계획 등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당 쇄신 조치의 일환으로,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28일 윤리감찰단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라"고 공개 지시한 바 있다.

각 시도당을 통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에 전달된 공문에는 기본적인 주택 현황, 다주택 보유 사유, 처분계획 등에 대한 소명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고,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당의 방침에 따라 다주택 보유 지자체장으로 이름이 거론됐던 도내 기초지자체장들의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여부 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공직자 윤리 기준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으로, 내년 4월 재·보선과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기준에 반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8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은 14채, 서철모 화성시장은 9채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있었다. 최대호 안양시장(3채), 조광한 남양주시장(2채), 최용덕 동두천시장(2채), 이성호 양주시장(2채) 등도 경실련이 내놓은 ‘수도권 기초단체장 다주택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당시 서철모 화성시장은 "내가 살 집 한 채는 남기고 처분할 계획이며, 현재 한 채는 매각된 상태"라고 밝혔으며, 백군기 용인시장도 "33㎡ 남짓한 원룸 13개가 주택 14채로 둔갑했다. 내 집은 아들과 공동 소유한 아파트 반 채뿐"이라고 해명했다.

1개 이상의 주택 또는 상가를 보유한 경기도의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은 "공개된 재산등록 내역만으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부동산 소유 사유를 면밀하게 적어냈다"며 "아무래도 공천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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