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본소득을 주제로 실시한 ‘2020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에서 참여 도민 79%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고 증세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공론화조사는 도민이 정책 사안에 관한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조사이다.
경기도 공론화는 지난 8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4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 216명이 9월 26~27일 비대면 온라인 숙의토론회에 참가해 실시한 ‘2·3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민참여단은 1차 여론조사의 전체 응답자 가운데 성·연령·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또 지난해 공론화조사에 참여한 도민참여단 23명도 토론회에 참여했다.
1차 조사는 아무런 사전 학습 없이 진행됐으며, 2차 조사는 혼자 토론자료집을 학습한 뒤, 3차 조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여해 전문가 발표·분임 토의·질의응답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실시됐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조사 결과 변화를 보면 1차 조사 당시 50% 수준이었던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차 조사에서 66%로 상승한 데 이어 3차 최종 조사에서 79%까지 1.6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경우 추가 세금 부과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1차 34%, 2차 46%에 이어 3차에서는 67%가 찬성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론화에서는 3가지 재원 마련 모델이 제시된 가운데 기본소득형 토지세 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은 1차 39%, 2차 53%, 3차 67%였다. 탄소세 추진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차 58%, 2차 68%, 3차 82%로, 소득세 추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차 43%, 2차 52%, 3차 64%로 각각 나타났다.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한 동의가 높아졌으며, 이 중 탄소세 도입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기본소득 같이 복잡한 쟁점이 있는 정책은 단순 여론조사보다 숙의와 토론을 하면서 도민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론화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의 변화는 숙고하고 이해된 상황에서 내려진 국민의 결정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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