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 선거운동’ 이소영 의원 기소 경선설명회 개최한 민병덕 의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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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 선거운동’ 이소영 의원 기소 경선설명회 개최한 민병덕 의원 무혐의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0.10.15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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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같은 당 민병덕(안양 동안갑)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민 의원과 선거 관계자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3월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민 의원은 올해 초 당내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다수의 권리당원을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경선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경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등 법으로 정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변호사이자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된 뒤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민 의원은 당내 후보 경선에서 6선의 이석현 전 의원과 비례대표 초선 권미혁 전 의원을 이긴 뒤 미래통합당 임호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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