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는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교육 시행이 불가능하다던 경기도교육청이 입장을 바꿔 올 4분기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을 2020학년도 4분기(12월∼2021년 2월)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교육청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올해 전국 2∼3학년에 우선 도입됐으며, 1학년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는 등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은 수업료 반환 및 1학년 학생에 대한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강하게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교육부에서 받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중 4천200억여 원이 감액됨에 따라 교육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져 고1 학생들의 수업료 반환 문제 및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지 않는 교육청이 경기도 1곳뿐인데다 학부모들의 조기 도입 요구가 커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도내 고1 학생 11만5천여 명의 무상교육(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시행에 분기당 402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이 확정되면 일단 학교별로 다음 달 중 징수 예정인 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가 감면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지만 교부금은 학생 비율보다 적게 산정되고 있어 예산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서도 "이미 징수한 3분기(9∼11월) 수업료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무상교육 조기 시행은 기존 사업 예산을 조정해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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