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쓰레기 소각시설 현대화 주민반발에 막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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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쓰레기 소각시설 현대화 주민반발에 막혀 ‘지지부진’
자체매립지 확보와 연계 목표 뚜렷한 대책 없이 시간만 흘러 홍보 통해 ‘수용성’ 개선 추진
  • 김유리 기자
  • 승인 2020.10.15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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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025년까지 자체매립지 확보뿐 아니라 소각시설 현대화 및 신규 확충도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없어 답보 상태에 놓였다.

14일 시에 따르면 2025년까지 1천여t의 소각시설 확충을 위해 ‘인천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군·구별 또는 권역별로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문제는 시가 신규 소각장 설치 가능 지역을 모색하고 있지만 주민수용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 2월 10개 군·구에 소각장 신규 설치 후보지를 4월 말까지 추천 받는다는 취지의 공고를 냈다. 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의 근거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소각장 역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나서서 부지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각장 유치 의사를 밝히는 군·구가 전혀 없어 공고는 자연스럽게 무산됐다.

이후 시는 새로 광역소각장을 짓겠다고 나서는 군·구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기금으로 조성해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제안했지만, 주민 반발을 우려해 선뜻 나서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송도·청라소각장을 증설하는 현대화사업도 주민 반발로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결국 권역별 광역소각장 증설 및 송도·청라소각장 현대화사업이 차질을 거듭한다면 자체매립지를 중심으로 한 시의 폐기물정책 추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9월 2026년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소각재만 매립하도록 하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체매립지 추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소각장 확충으로 직매립 제로화를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기준 1일 평균 매립되는 생활폐기물 1천106t 중 약 750t만 소각을 통해 매립하고 있으며 나머지 332t은 소각장 용량이 부족해 직매립하는 실정이다. 자체매립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친환경적인 소각재 매립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15일 시민의 날을 맞아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주제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소각장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소각장 확충을 위해 시는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꾸준한 인식 개선활동을 펼쳐 주민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체매립지와 소각장 설치 후보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발표하게 될 경우 주민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피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운동과 각 후보지의 지자체장과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 설득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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