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지난 5년간 사관생도 자진 퇴교 286명"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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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지난 5년간 사관생도 자진 퇴교 286명" 대책 촉구
  • 우승오 기자
  • 승인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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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사관학교 생도들의 자진 퇴교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민기(민·용인을)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사관학교별 중도 퇴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 8월)간 육·해·공사 및 3사관학교 퇴교 인원은 총 428명이며, 이 중 자진퇴교자는 28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자진퇴교 인원은 2016년 55명, 2017년 49명, 2018년 56명, 2019년 67명, 2020년(~8월) 59명으로, 2017년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세이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5년간 육사 72명, 해사 54명, 공사 42명, 3사 118명이 자진퇴교를 선택해 입학 정원 대비 해군사관학교의 자퇴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는 2018년 자진퇴교자가 21명에 달하자 퇴교자 줄이기에 적극 나서 2019년 6명, 2020년 4명으로 퇴교자를 대폭 줄였다.

자진퇴교 이외의 퇴교 사유로 퇴교한 인원도 5년간 142명에 달했다. 사유별로는 성적불량 22명, 규정위반 85명, 질병 등 기타사유가 35명이었으며, 학교별로는 육사 22명, 해사 32명, 공사 18명, 3사 70명이었다.

연간 평균 퇴교인원을 연간 입학정원으로 나눠 산출한 퇴교율은 해군사관학교가 압도적으로 높은 10.1%로 나타났다. 연간 170명이 입교하는 해군사관학교는 5년간 총 86명, 연평균 17.2명이 퇴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550명 정원의 3사가 연평균 37.6명 퇴교로 6.8%의 퇴교율을 기록했고, 육사 5.7%(330명 정원, 18.8명 퇴교), 공사 5.6%(215명 입학, 12.0명 퇴교)가 뒤를 이었다.

1명의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육·해·공사 생도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약 2억3천만 원(4년 합계)이, 3사 생도에게는 약 1억2천700만 원(2년 합계)이 국비로 지원된다. 

김 의원은 "사관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퇴교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퇴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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