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학생 지원~교복공동구매제 도교육청 정책 잇단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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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 학생 지원~교복공동구매제 도교육청 정책 잇단 질타
‘교육위 국감’ 강득구 의원, 교복브랜드 쏠림 지적 "개별선택 방안 고민을"
  • 전승표 기자
  • 승인 2020.10.16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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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서울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교육청의 각종 미흡한 정책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서동용(민·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원은 "전국적으로 일주일에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비율은 2014년 28.5%에서 2019년 35.7%로 증가했고, 주관적 수면충족률도 주중 평균수면시간이 6.3시간 정도로 큰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을 해결하고 수면권 등 학생 건강을 위해 등교시간을 늦추는 9시 등교제를 실시했지만 도입 당시에만 약간의 효과가 있었을 뿐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결식률이 높은데도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원인 파악이나 관계 부처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강득구(민·안양 만안)의원은 ‘교복 공동구매제도’가 2015년 도입된 이후 매년 대형 교복브랜드 업체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교복시장 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4대 교복 대형 브랜드의 점유율은 2018년 57%, 2019년 71%, 올해 74%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대형 브랜드가 주로 선정되는 것은 중소 교복업체에 비해 자금력과 협상력이 앞서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 올 9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복 선정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아직 미지수"라며 "차라리 공동구매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교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의원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3월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올 9월까지 1년 6개월간 주 1회만 출근하면서도 매월 200만 원씩 총 3천690만 원의 정액 수당을 지급받았다"며 "이와 별개로 매월 8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가 지급돼 같은 기간 96차례에 걸쳐 1천52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쓰거나 출근을 위한 차량과 기사도 제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지금까지 지급된 업무추진비와 정액수당이 총 5천360만 원에 달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한 지역 중에는 교육연구원과 멀리 떨어진 곳도 있었다"며 "비상근이기 때문에 출근을 해서 일할 때는 그에 맞는 예우는 이해하지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은 형태는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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