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민의 날을 맞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공식 선언했지만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25년 매립을 끝내려면 해당 시점까지 자체매립지와 소각장을 착공해야 하지만 후보지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15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발표를 통해 "자체매립지 확보와 친환경 소각장 조성 등 쓰레기 독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데 평균 5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없다"며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셔야만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자체매립지 입지후보지 추천 공모 결과와 연구용역 내용을 토대로 자체매립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발표 당일 공모에 1개 법인이 신청 접수했다는 것 외에 공모 결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시는 입지후보지 선정 결과를 군·구와 협의한 뒤 11월 중순께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용역에서 검토한 후보지 5곳의 순위를 매겨 모두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11월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 한 곳만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시가 갑작스럽게 후보지 발표 시기를 늦춘 것은 주민 반발을 우려한 탓이다. 지난해 인천과 서울, 경기, 환경부 4개 기관이 용역을 통해 정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주민 반발에 부딪혀 공개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시는 자체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을 높이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원론적인 답 외에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시가 추진하는 자체매립지의 규모가 5만㎡에 불과한 것도 주민 반발을 의식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 기준인 15만㎡보다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한 만큼 주민 반발을 해결할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을 하지 못할 경우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발생지 자체 처리에 동의하고 있지만, 자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운 서울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때에는 4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용 종료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종료 이후 수도권매립지로 이어진 전용도로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일섭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은 "4자 협의체 합의서 내용을 보면 인천시민과 지역주민을 최우선 고려해야 하는 등 7개 세부사항이 있는데 이 중 일부만 이행돼 인천시가 단서조항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다"며 "자체매립지 규모를 15만㎡ 미만으로 조성하고 4개 공구로 나눠서 단계별로 공사를 진행하면 조성기간을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남은 시간 동안은 주민들과 터놓고 의논해서 같이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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