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혁신교육지구 지정 답보 지자체 책임 강조된 MOU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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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혁신교육지구 지정 답보 지자체 책임 강조된 MOU 문제?
일부 문구 ‘수정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에선 불가 입장 고수
  • 조한재 기자
  • 승인 2020.10.16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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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전경.사진=조한재기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전경.사진=조한재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남양주시에서 지지부진한 이유가 ‘틀에 박힌 교육행정’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 1월 시가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업무협약서(MOU) 내용이 ‘계약서 수준’이라며 일부 문구 수정을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이 ‘변경 불가’라는 입장을 현재까지 고수하기 때문이다.

15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시 등에 따르면 이재정 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분류되는 혁신교육지구는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형 교육협력사업이다. 궁극적 목적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있으며, 현재 남양주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운영 중이다. 일선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대부분 협의를 진행하며, MOU 체결 주체는 도교육감과 지자체장이다.

이처럼 일반화된 사업이 유독 남양주시에서 지연된 이유는 MOU의 내용에 있다.

교육지원청과 시는 지난해 1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당시 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미흡한 부분을 해소하고 시의 현실에 맞춘 ‘남양주형 혁신교육지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양측은 월 1∼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졌으며, 여기엔 양측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교사) 2명이 포함됐다. 시는 3개 추진목표를 수립하고 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세웠지만, 올해 1월로 예정됐던 MOU는 체결되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MOU의 내용으로, 지자체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부속합의서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등이 담겨 있다.

통상 MOU는 사업 시작 전 양측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며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청의 MOU는 큰 틀에서의 합의가 아니라 시의 책임과 의무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는 이 문제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등으로 일부 수정을 요청했지만 교육지원청이 받아들이지 않아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1년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갑을 관계가 아니어서 MOU 내용을 좀 더 큰 틀에서 합의하는 식으로 수정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지만 추진이 안 돼 아쉽다. 현재 교육지원청과 활발히 향후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은 서포트 역할이고 실질적인 MOU 체결은 도교육청에서 담당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접촉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 문제가 된 부속합의서는 내년부터 MOU 체결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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