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표준·인증 체계를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인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계기로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대상 수출기업 간담회를 대면·영상 형태로 병행해 진행했고, 수원국 관계부처 협의(영상)를 잇달아 개최했다. 

표준인증 ODA 수출기업 간담회에는 국가기술표준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해양교통안전공단, 수출기업(삼성, LG, 솔라플렉스, 에스케이솔라에너지, 군장조선, 세종선박기술 등)이 참석했다. 수원국 협의회에는 베트남 산업부와 인니 교통부, 우즈벡 국가표준청 관계자가 함께했다. 

오전에는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 수출애로 파악 및 ODA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에는 수원국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국가별 ODA사업 니즈 파악 및 현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정부는 연대와 협력의 K-통상 기조 아래, 신남방·신북방 경제협력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 표준·인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기획 중인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으로 ▶베트남 태양광설비 시험인증 플랫폼 기반구축 ▶인도네시아 선박 건조기술 표준화지원 ▶우즈베키스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효율등급 시험인증 협력지원 등이다.

이번 회의는 해당 국가의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과 연계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 국가와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적개발원조는 과거 수원국 원조 위주의 일방적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수원국과 공여국의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형 사업방식으로 바뀌는 추세이며 국가기술표준원도 개도국의 무리한 기술규제(국제기준과 다른 규제 도입, 충분한 시험인증 인프라 확보 前 규제 시행 등)에 따른 수출 애로 해소 방안으로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을 활용하는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사업은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통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각종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공적개발원조"라고 평가하고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비롯한 교역 확대 대상국과의 기술규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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