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장교 양성비용 사관학교와 학군 및 학사장교 간 큰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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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장교 양성비용 사관학교와 학군 및 학사장교 간 큰 격차
  • 우승오 기자
  • 승인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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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1명 양성비용이 사관학교와 ROTC 및 학사 장교간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민·용인을)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출신별 장교 1인당 양성비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양성 기관에 따라 최대 2억 3천800만 원에서 최소 4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뉜다. 직접비는 급여·급식·피복·탄약·교보재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고, 간접비는 인력운영·장비·시설유지·유류비 등을 말한다.

육사와 해사는 직·간접비를 모두 포함해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2억3천800만 원, 공사는 2억3천500만 원, 간호사관학교 1억3천8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관학교의 교육기간은 4년이다. 교육 기간이 2년인 3사관학교는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1억2천700만 원이었다.

반면 ROTC(학군)의 경우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육군의 경우 1천700만 원, 해군 1천200만 원, 공군 1천600만 원이었다. ROTC 장교의 교육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양성비용에서 사관학교와 큰 편차를 보인다. 

교육기간이 17주인 학사 장교의 경우 양성비용은 육군 900만 원, 해군 700만 원, 공군 4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우수한 초급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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