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평균 수십억 원을 도박중독예방 치유사업에 투입하는 강원랜드가 최근 5년간 전문의에게 의뢰해 병적 도박중독자로 진단 받은 인원이 총 82명 뿐인 것으로 알려져 도박중독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며 비판이 일고 있다.

18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강원랜드가 전문의에게 의뢰해 병적 도박중독자로 진단 받은 인원은 고작 8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적 도박중독자로 진단받은 82명은 강원랜드 내 도박중독관리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한 이용자와 상담과정에서 중독증세를 보이는 이용자 중에 본인 동의를 받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통해 치료에 동의하며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문의 진단을 받은 만큼 영구적으로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이 제한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한 출입제한 자체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매우 형식적이며 소극적인 조치라는 지적이다.

그나마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냉각기 제도’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잦은 출입 일수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제도 또한 출입제한 해제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역시나 형식적인 제도에 가까워 도박중독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본인 동의를 얻어 진행되는 진단과 그에 따른 영구 출입제한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다"라며, "잦은 출입자뿐만 아니라 지출액이 큰 이용자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워 출입을 제한하는 등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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