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사범, 응분의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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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사범, 응분의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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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9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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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공소시효가 16일 0시부로 끝난 가운데 대검찰청이 18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7명이 기소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1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이다. 이들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27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검찰은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15 총선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천176명)보다 9.5% 줄어든 총 2천874명이었다. 이 중 36명이 구속됐고, 1천154명이 기소됐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과 276명이 줄었다. 직전 20대 총선에 비해 입건 숫자와 기소 건수는 10% 가까이 줄었다고는 하나 코로나 정국하에서 치러진 선거였던 점을 감안한다며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혐의 유형으로는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 운동 위반 4명 등이었다. 이번 기소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검찰이 허위 재산신고 행위에 대해 혐의를 무겁게 판단해 적용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올바른 인식이라 여겨진다. 허위 재산신고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역대 위반 사범들 대부분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했다. 그러다 보니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허위 학력이나 경력 기재보다 허위 재산신고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 된다. 검찰과 재판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위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도 신속한 재판으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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