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건설업체 뇌물 받은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 법정 구속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건넨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 및 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사 직원 B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게 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는 A씨의 지인 C씨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4월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사 직원 B씨 등에게서 5천만 원 및 양주 3병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공사 사장이던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씨와 1억 원 상당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그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이들이 허위진술을 할 거라는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 이후 용인도시공사가 이례적으로 해당 건설회사와 양해각서를 맺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된 공공 조직의 책임자로서, 직무에 대한 신뢰성이 강하게 지켜질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으로 야기된 사회적 해약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