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 철회" 인천공인중개사협, 릴레이 시위 참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부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공인중개사 생존권 사수’를 위한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1인 릴레이 시위에는 김선유 지부장과 인천지역 9개 지회 지회장·대의원·운영위원 등이 참여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전면 백지화와 공인중개사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윤관석·박찬대·배준영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격려차 참석하기도 했다.

협회는 이날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전면 백지화 ▶공인중개사 생존권 위협행위 즉각 중단 ▶규제보다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정착과 발전 강구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비대면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정부가 뽑은 국가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으로 비대면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릴레이 시위는 9월 13일 한 언론사를 통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간 후 촉발됐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을 규탄하는 청원 글이 올라와 지난 15일 현재 17만여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인치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