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눈물 마를 날 없는데 도내 전담 인력 확보 ‘건성건성’

올 상반기 신고 총 1755건… 전담 공무원 배치는 정원 26명 중 15명뿐
군포 3명 모두 공석·안산 1명에 그쳐… 지자체 중심 촘촘한 관리 필요

경기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일선 지자체는 계획 대비 훨씬 적은 아동보호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날 현재 올해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 계획 26명 대비 11명이 적은 15명만을 확보했다.

정부는 공공 중심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지자체를 아동 보호 컨트롤타워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12 및 시·군·구청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학대 여부를 즉시 조사한다. 2020년 기준으로 전국 10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정원이 확보됐고, 지자체는 정원에 맞게 실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도는 2020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6명의 정원을 확보했으나 현재 15명만 실제 배치하는 데 그쳤다.

일선 시·군별로 성남시(4명), 안산시(8명), 시흥시(6명), 군포시(3명), 의왕시(2명), 화성시(1명), 여주시(2명) 등에 총 26명을 배치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지만 군포시는 정원 3명 모두 배치하지 않았고, 안산시는 1명만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는 총 1천755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며 군포시 27건, 안산시 106건이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이 42명이나 된다"며 "학대 조사부터 상담, 보호 계획까지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서둘러 배치하고, 아동 보호가 지자체 중심으로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