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우후죽순 ‘생활형 숙박시설’ 제동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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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우후죽순 ‘생활형 숙박시설’ 제동 걸릴까
루원시티 상업시설 1500가구 조성 학령인구 유발·교통 체증 등 우려
편법 전입신고에도 제재 방안 없어 개발계획 변경 등 대책 마련 고심
  • 김희연 기자
  • 승인 2020.10.19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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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생활숙박시설 신축이 예정돼 있는 인천시 서구 루원시티 내 상업3블럭 일대. <사진=우제성>
대규모 생활숙박시설 신축이 예정돼 있는 인천시 서구 루원시티 내 상업3블럭 일대. <사진=우제성>

인천 루원시티 상업지역에 난립하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한 다양한 문제<본보 9월 10일자 19면 보도>를 해소하고자 인천시가 강도 높은 대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26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상업지역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과도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렸고, 개발계획 변경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종인(민·서3)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가 이뤄질 경우 학생 수용시설 부족 및 교통 체증 등으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미 부산 등 타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 인천시 차원에서 복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한 난개발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만큼 머리를 맞대고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는 최근 상업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조성되면서 과밀학급·교통 체증 등 각종 문제 발생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진행되는 등 갈등이 일고 있다. 당초 일반상업용지에는 루원시티 랜드마크인 고층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홍보됐지만 최근 1천500가구 이상의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이 추진된 것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편법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 하지만 현재는 상업지역 내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을 금지할 근거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달 열린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학령인구 유발 우려에 대한 인천시교육청과의 추가 협의, 숙박시설 규모 과다에 따른 조정 필요 등의 이유로 재검토를 의결해 보류했다.

박남춘 시장은 "본래 상업시설 지정 목적은 편의시설 조성 등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것인데,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는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며 "과밀학급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보고받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만큼 개발계획 변경 등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도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에 따른 예상치 못한 학생 유입으로 과밀학급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건축 허가기관이 아닌 협조기관으로서 법 개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는 등 부동산시장의 다변화를 고려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종류의 주택으로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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