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남양주시에서 지지부진한 이유가 ‘틀에 박힌 교육행정’에 있다는 지적<본보 10월 16일자 18면 보도>이 제기돼 논란인 가운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이미 관련 예산 5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반대로 시는 혁신교육지구를 위해 기획했던 사업의 대부분을 계획대로 추진한 것으로 확인돼 ‘교육철학’에 대한 양 기관의 시각 차이를 여지 없이 드러내 문제가 되고 있다.
18일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혁신교육을 위해 ▶함께 만드는 교육도시 남양주 모델 구축 ▶지속가능한 행복 남양주 교육 인프라 구축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남양주 교육공동체운영 등 3대 추진목표를 수립했다.
지난 1월 혁신교육지구 MOU 체결이 무산됐지만 시는 전체 16개 사업 중 12개 사업을 상황에 맞춰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된 4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자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서 배정받은 혁신교육지구 관련 예산 5억 원을 이미 반납한 상태다.
당초 양측은 5억 원을 각 사업으로 분산 투입해 청소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번에도 문제는 MOU(업무협약)에 있었다. 시는 MOU 체결을 떠나 청소년 발전이 핵심인 만큼 선제적 사용을 주장했지만 교육지원청은 ‘MOU 없이 사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궁극적 목적과 ‘정해진’ 행정절차를 중시하는 조직 풍토가 남양주지역 청소년들에게서 5억 원에 달하는 서비스를 빼앗아 간 셈이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에도 질의를 했지만 양측의 합의 없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예산은 이미 반납했으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혁신교육 시즌3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돼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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