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의거해 선거로 구성되는 지자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한도 없이 독립된 지자체의 자치사무와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라며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감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다"라고 비유했다.
이 지사는 "며칠째 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자고 있다"라며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 주거나 심지어 안주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정리나 예상질의 답변서 만드느라 밤 새는 것이 일상이다"라고 토로했다.
또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 내일 밤 무슨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내년부터는 너무 힘들어 하는 우리 공무원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겠다"고 밝혔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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