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군 출산장려금 지역 간 최대 30배 편차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지원금’의 지역 간 편차가 최대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익산을)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아 출산 시 지급되는 장려금의 최대 격차는 남양주시(10만 원)와 양평군(300만 원)으로 30배 수준이었다.

다섯째아 이상의 경우 고양·광명시 등은 출산장려금은 70만 원인 데 반해 가평·양평군 등은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형평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에 있어서도 시·군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도내 31개 시·군 중 20곳은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수원·부천시 등 7곳은 둘째아부터, 화성·파주·이천 등 3곳은 셋째아부터 지급하는 등 각기 달랐다.

한 의원은 "각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출산장려금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사업을 통일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