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11월부터 전국 최초 보조금 컨설팅 운영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전국 최초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는 ‘보조금 컨설팅’을 운영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일명 ‘어금니 아빠사건’을 계기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보조금 감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사전 점검을 통해 보조금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보조금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튼튼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부정·부패 요인을 차단하고자 보조금 컨설팅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조금 컨설팅 절차는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신청하면 감사관실에서 신청서 및 신청내용에 대해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검토결과를 신청 부서에 회신한다. 각 부서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관련 법령 등 명확히 규정돼 있는 사항, 수사·소송·감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시의 보조금 예산규모는 4조1천18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8%를 차지하고 있다. 시 본청과 의회사무처, 사업소 등 14개 실·국, 75개 부서에서 민간보조와 공공단체보조을 통해 총 1천860개의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컨설팅은 4개 지원반으로 운영된다. 각각 기획·행정·문화분야, 일자리·환경분야, 복지·여성분야, 교통·건설·도시분야 등으로 나눠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