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열에 아홉은 수의계약

유동수 "6년간 2164억…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사진) 의원은 19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와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지나친 수의계약률을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실이 경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사 및 소관기관 26개는 지난 6년간 3천325억 원(8천922건) 상당의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된 계약은 총 건수의 89.3%인 7천964건으로, 그 금액은 2천164억 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수의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 모두가 증가하고 있다. 계약건수는 2017년도 1천290건서 2019년도 1천533건으로 약 18.8% 증가했고, 체결한 계약금액 또한 동기간 360억 원에서 440억 원으로 22.2% 증가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위탁연구는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소규모 사업이지만, 전체를 조망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경인사의 특성을 반영한 수의계약 규정 신설을 통해 과도한 수의계약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