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시행과 함께 향후 도시경쟁력 확보는 자원순환과 기후문제 해결 등 그린뉴딜 사업에 얼마나 진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선언과 지난달 발표한 ‘인천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등을 통해 자원순환 일류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9일 인천시의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인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1천460t에서 2018년 1천985t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 현황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가 8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천은 7월 말 기준 1년치 반입 총량의 83.3%가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69.1%, 경기도 60.3%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 일회용품 배출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시의 생활폐기물 감축 실적이 신통치 않거나 소각장 건설에 차질이 생겨 매립량이 증가할 경우 자체매립지 사용 연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가 계획 중인 자체매립지는 수도권매립지 전체 면적의 1%에 불과한 15만㎡다. 자체매립지의 사용연한을 2026년부터 2045년까지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매립량의 90%가량을 감축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김진한 인천대 교수(도시환경공학부)는 "수질 문제와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인천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계속 수립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실천에 옮기거나 홍보를 하면 기업과 시민들이 동참하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군·구별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목표관리제를 운영해 군·구별 자율적인 감량을 유도하고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폐기물 줄이기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외에도 비압착 재활용 전용차량 운영과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 자원관리사 운영, 맞춤형 교육 강화 등 재활용 확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뿐 아니라 행정적 차원의 구조 개선과 기업들의 동참이 병행돼야 자원순환 정책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자원순환 정책은 시민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지자체와 정부는 폐기물 수거 체제를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거나 재활용산업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자체 차원에서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개선해 안정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인 사례도 있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같은 재질의 재활용 폐기물을 모아 배출하는 요일별 배출제를 도입했다. 수거 효율이 좋아져 도입 이후 3년 만에 재활용률이 20% 증가했으며 소각·매립량은 11% 줄었다. 울산시는 다량배출사업장인 집단급식소와 대규모 점포의 전처리 식자재 구매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2017년 대비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을 7.4% 감량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발생지 처리원칙을 적용하고,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 장려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자원순환도시의 새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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