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행안위 국감서 ‘조세연 보고서 논란’ 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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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행안위 국감서 ‘조세연 보고서 논란’ 다시 수면 위로
지역화폐 경제효과 분석자료 놓고 與 의원들, 조세연 언론플레이 질타
야당서 李 지사 비판 발언 언급하자 李 "표현 과했지만 사과할 일 아냐"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10.20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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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해 논란이 됐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를 둘러싼 지적이 국정감사 곳곳에서 쏟아졌다.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와 관련, 연구에 참여한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과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등이 각각 증인·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지역화폐는 부작용만 있다는 조세연 보고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병도(민·전북 익산을)의원의 질의에 강남훈 교수는 "설령 전체 산업 매출이 늘지 않더라도 지역화폐 목적인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면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또 "소비자 입장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고려하지 못했다"며 "또 옆 도시 매출을 자기 도시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 골목상권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송경호 부연구위원을 상대로 한 질의 과정에서는 이 지사와 송 연구위원, 야당 의원 간 설전이 오갔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갑)의원은 이 지사에게 "조세연은 ‘얼빠진 국책기관’, ‘적폐’라고 하신 적 있다. 공직자로서 학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며 "당사자인 박사님께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지사는 "표현이 과했던 것은 분명하나 (지역화폐가)지방정부 정치인의 치적을 위한 사업이라 발언한 걸로 봐서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주된 정책목표를 (조세연 보고서는)도외시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연구 내용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일부의 자료만 가지고 발표한 것은 문제다"라며 "특히 (지역화폐가)‘낭비다 손실이다’라고 단정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보고서를 작성한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연구 취지에 대해 오해가 존재하는 것 같다"며 "목적 기준으로 지역화폐를 평가할 때 목적을 달성한 부분도 있으나 다양한 문제점도 발견됐다.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조세연 국정감사에서도 지역화폐 보고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병욱(민·성남 분당을)·김한정(민·남양주을)의원 등 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2018년까지의 데이터만 갖고 분석한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언론 플레이해서 정책적 논란을 일으키려 작정한 것 아니냐’ 등 조세연에 질타를 쏟았다.

이에 김유찬 원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지역화폐가 두 가지 업종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통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 요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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