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이상 특례시·경기북도 신설 모두 반대
상태바
50만 이상 특례시·경기북도 신설 모두 반대
이 지사 "특례시 재정 조정은 양극화 초래"
  • 남궁진 기자
  • 승인 2020.10.20
  • 2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경기도를 남·북부로 분리하는 ‘분도론’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정적 입장을 확고히 했다.

19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특례시 지정 문제와 경기북부지역을 분리한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이 지사의 의견을 묻는 질의가 잇따랐다.

‘특례시 명칭 부여가 수평적 개념을 무너뜨리고 지방정부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보느냐’는 박완주(민·충남 천안을)의원의 질의에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행정 특례를 확대하는 점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특례’를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계획대로 하면 (예를 들어)음식점에 가서 ‘특’자가 들어간 메뉴가 붙어 있으면 ‘보통’을 먹겠나. 그게 소외감"이라며 "제가 주장하는 바는 ‘특례시’라는 계급을 부여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 지사는 "현장에서는 ‘재정 특례’를 기대하고 있다"며 "행정 특례는 얼마든지 인정하지만 지방정부끼리 재정을 조정하면 가난한 도시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 도시는 더 부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양기대(민·광명을)의원이 "지사님처럼 힘 센 분이 특례시를 반대하시니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특례시 재정적 문제는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한다"며 "특례를 충분히 허용하는 것은 좋으나 재정은 다른 지자체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균형을 맞추자는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 전진이 아닌 후퇴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내 북부지역을 분리하는 분도 주장에 대해서도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데 초점을 뒀다.

오영환(민·의정부갑)의원 등이 "경기북부지역 분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 효과적이라는 논문도 있다"고 짚자 이 지사는 "수도권 규제는 북부 분도와는 논리적 연관성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 지사는 "규제 때문에 생긴 저발전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수단이 분도라는 것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최근 트렌드는 경남권 메가시티 등 통합이다. 과연 분할이 진리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