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라면형제’ 화재 재발 막아야"

민주당 시당, 관련 TF 활동 결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전문성 강화 아동보호 담당 판사 지정 등 촉구

허종식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들이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미추홀구 형제 화재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e-mail]

제2의 ‘라면형제’ 사건을 막기 위해 아동보호 담당 판사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민·인천 동·미추홀갑)국회의원이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미추홀구 형제 화재 참사 전담팀(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에 피해아동명령을 청구했으나 세 차례 고발이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후 대면 안전 모니터링을 월 1회 수행한 것에 그쳤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법원 청구와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3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분리 결정 청구 시 2~3개월 소요되는 만큼 조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결정시한을 도입하고, 법원과 현장의 시각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보호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허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까지 전국 시군구 118곳에 배치할 예정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83명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전국에 72곳뿐인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A(10)군 형제는 지난달 14일 오전 11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4층짜리 빌라의 2층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조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