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개발이익 환수 전담인력 왜 축소됐나

정창규 시의원 임시회 시정질의서 전담조직 미운영 이유 설명 촉구 박 시장 "부서 따로 두면 옥상옥"

인천시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해 전담팀 구성 방침에서 올해는 전담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나 다시 전담인력 없이 기존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창규(민·미추홀2)인천시의원은 19일 열린 제266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시는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전담팀 구성을 위해 시설 5급 1명, 시설 6급 2명, 시설 7급 1명을 증원 요청했다고 했으나 지난달 15일 인원 증력 계획에는 내년 상반기 전담인력 1명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에서 몇 차례 전담조직 운영을 요청했으나 시가 현재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더욱이 배치하기로 했던 전담조직 인원이 왜 축소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전담조직을 새로 만들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업무체계상 사업을 진행하는 곳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부서를 따로 두면 옥상옥이 될 수 있어 도시개발과와 경제청을 총괄부서로 두고 업무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밀화하면 된다"며 "또 사전 협상 등 제도 개선과 시의회 점검도 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이익 환수는 지금도 도시개발과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2011년 8월 이후부터 가능하게 개정돼 그 이전에는 못했을 뿐"이라며 "시도 인천연구원에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검토해 달라 했고 관련 내용도 접목해 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