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접목한 ‘경기도 기본주택’ 실험에 대해 국회의 관심이 쏟아졌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기도의 기본주택 추진에 대해 호응과 기대, 우려가 엇갈린 반응을 보인 가운데 정책 지원 약속이 쏟아지면서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을 집중 질의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비례)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이 자리잡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하고 있는 공공주택 모델을 변경시키면서 선도할 수 있다"며 "(재원 문제와 관련해)공공 리츠를 단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장기임대 매입공사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신 것도 봤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라며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갑)의원은 "파격적인 공공주택 형태인 기본주택 추진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며 "경기도 기본주택의 본래 문제의식이 매우 정당하고 지향점이 옳다고 보인다"고 응원의 뜻을 내비쳤다.
같은 당 박영순(대전 대덕)의원은 "주거취약층은 영구임대주택으로 가능하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기본주택은 좋은 방향"이라며 "30년 이상 장기 거주로 한다면 주거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 기본주택이 전국으로 확산돼서 충분히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남양주갑)의원은 "큰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질 높고 좋은 위치에 있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기본주택 취지에 동의한다"며 "국토위 간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도가 기본주택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의 입법 절차 또는 정부와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박영순 의원은 "남양주 왕숙1·2사업을 전부 LH가 하고, 과천도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가 쉽지 않다"며 "3기 신도시에 기본주택이 되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등 다수의 의원들이 3기 신도시에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접목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분양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 또는 평생주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도가 지분 갖는 곳은 85%까지 임대주택을 지으려 하지만 (정부와)의견이 잘 안 맞고 있다.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가 기획하고 있는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역세권 등 요충지에 건설될 예정이다. 임대료도 시세 기준이 아닌 서민들이 부담 가능(중위소득 20% 이내)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계획으로 마련, 도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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