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에 비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효과가 크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100만 원이던 항암제가 급여화 되면서 20만 원대가 됐다. 10번을 맞는다고 하면 1천만 원이 들 것이 200만 원이면 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게 사실"이라며 "중증질환 보장률은 82%로, 선진국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비급여 진료는 전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 5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비급여 진료비를 충당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이렇게 위험하게 가서는 안 된다. 이 나라가 지속해서 유지되려면 후대에 악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며 재정 문제를 지적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로 계속 급여화를 늘려 나가지만 다른 한편으로 비급여가 팽창해나가는 풍선효과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비급여 통제가 문재인 케어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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