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방형 동장제 찬반 여론 만만찮아

인천에 개방형 동장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본보 9월 28일자 3면 보도>가 커지고 있다.

남궁형(민·동구) 인천시의원은 21일 열린 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마을 읍·면·동장이 단순하게 구청장의 발령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마을의 쓰레기와 교육,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과 대책, 소신과 전문성을 갖고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민선7기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면서도 "인천시민이 최일선에서 접하는 주민행정복지센터가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한 시민체감형 공간으로 변화하길 원하고 있어 인천시정부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개방형 동장제 시범실시 및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개방형 동장제는  서울·경기가 기초단체에서 먼저 시행했으나 충청남도는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면단위와 동단위 2곳에 지난달 공고를 내고 마을공동체, 지역 개발, 도시재생,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부서 단위 책임자로 1년 이상 근무했거나 연구한 민간인 등을 선발하고 있다. 6급(3년 이상)·5급(1년 이상) 출신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최소 2년, 근무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내년 1월 임용 예정이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시의 한 공무원은 "인천은 도단위 광역단체와 달리 동사무소가 행정 수요가 많지 자치나 정책 결정을 할 만한 게 거의 없다"며 "군·구도 인사 적체가 심각한데 5급 동장 자리를 외부에서 채우면 내부 반발도 심하고 민간인 동장과 공무원 간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군수·구청장이 낙하산 인사를 개방형 동장에 임용하면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커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남궁형 의원은 "개방형 동장제 시범운영과 같은 시의 과감한 행정혁신 노력이 빠를수록 시민 삶의 질 향상도 빨라진다는 점을 시도 항상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개방형 동장제 시범도입과 관련해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항상 성공이 보장된 정책만을 추진할 수 없고 실패하더라도 이를 통해 인천의 주민자치가 한층 더 성숙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