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찰 혁신 통해 수사 역량 신뢰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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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찰 혁신 통해 수사 역량 신뢰 높여야"
  • 강봉석 기자
  • 승인 2020.10.22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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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현양된 故 이준규 총경의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故 이준규 총경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부당한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현양된 故 이준규 총경의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故 이준규 총경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부당한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며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자기 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며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이라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에서 협력해준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경찰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치료를 위한 휴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힘이 되겠다.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 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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