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4자 협의체, 모처럼 모여 별무소득

인천시 생활폐기물 각자 처리 요구 서울은 ‘반대’·경기도 ‘논의’ 답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회의가 두 달여 만에 재개됐지만 시도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21일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인천시를 비롯해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4자가 모인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인천시가 지난 9월 자체매립지 조성 홍보와 공모를 시작하고 이달 15일 시민의 날에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선언을 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다.

4자 협의체 논의는 8월 6일 수도권해안매립 실무조정위원회 회의 이후로 중단됐었다.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부지 공모를 진행하더라도 현재의 수도권매립지와 인천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자 시는 공모 불참을 표명해 왔다.

시는 이날 재개된 회의에서도 매립지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각 지자체에 지역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각자 처리하라고 강경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인천 입장에 반대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논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재희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은 "인천은 우리 입장에서 전달할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수용 여부는 그쪽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이번 회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공개 선언 이후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가 4자 협의체에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방안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종인(민·서3)인천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266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실적으로 4자 협의체 틀 안에서 인천시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 과정 없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이뤄 낼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4자 협의체들은 합의서 단서조항을 근거로 3-2공구는 사용이 가능하고, 오히려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인천시를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4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보면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인천시는 수도권 지역 쓰레기를 지금과는 다르게 ‘발생지 처리원칙’을 강조하고,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 최대화 및 매립·소각 최소화를 골자로 한 폐기물정책 선진화 실행계획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모(민·남동4)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3-1공구 매립장 종료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매립비용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1공구 매립장 종료가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자체매립지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는 매립비용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청라·송도소각장의 운영원가가 1t당 13만 원 정도지만 수도권매립장 반입료는 그것의 절반 수준인 1t당 7만 원인 현재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소각보다는 매립을 선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도도 당장 발등의 불이 된 쓰레기 대란을 피하고자 한다면 파격적인 매립비용 인상을 4자 협의안으로 수용해 왜곡된 가격구조를 당장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