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딴지에 잇단 무산 ‘생애 최초 청년연금’ 전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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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딴지에 잇단 무산 ‘생애 최초 청년연금’ 전면 수정
민선7기 도정 청년정책 주요사업 3년째 지지부진 예산도 이월 처지
국민연금 조기 가입 홍보·교육 등 道 "세부계획 마련, 의회와 협의"
  • 임하연 기자
  • 승인 2020.10.22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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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3월 11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 토론회’가 열려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에 대한 토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지난 2019년 3월 11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 토론회’가 열려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에 대한 토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가 민선7기 들어 주요 청년정책으로 추진해 왔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이 3년째에 들어서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전면적인 계획 수정에 들어간다.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성사시키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편성됐던 관련 예산도 내년으로 재차 이월될 처지에 놓였다.

21일 도에 따르면 당초 추진해 왔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을 수정해 내년도 사업 실시를 목표로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도는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기본교육, 조기 가입 인센티브 제공 등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사업 계획과는 다른 내용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해 이른 시일 내 경기도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당초 도가 설계한 청년국민연금 사업은 도내 만 18세 이상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 9만 원을 지원,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고, 늘어난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 납입하는 ‘추납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청년들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경기도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동을 걸었으나 9차례의 협의에도 불구, 보건복지부가 납부예외자 양성, 재정건전성 악화 등 여러 이유로 반대해 시행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특히 최근에는 추납제도를 남용한 이른바 ‘추납 재테크 현상’을 우려,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추납제도 개선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점도 사업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추납 신청은 2만933건에서 14만7천254건으로 7배 증가했고, 추납보험료 최고 납부금액도 매년 상승해 지난해는 1억803만 원을 추납한 사례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포기한 사업"이라며 "정부에서 추납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청년국민연금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146억 원을 편성, 그해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 채 올해는 절반 수준인 73억 원을 이월한 상태로, 연내 사업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데 따라 재차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내년 사업 시행을 목표로 청년국민연금 사업 세부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고 있다"며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새로운 청년국민연금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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