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정부는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해 관련 인재를 육성할 과학 특성화 대학인 ‘과학기술원’을 연이어 설립했다. 지역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이 인재를 통해 국가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주요 설립 목적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원은 모두 비수도권 지역에 설립된 상태다. 1971년부터 오랜 전통을 가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전)을 시작으로 1993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2004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2007년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이 차례로 설립됐다.
인천 역시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된 분야에 주력하는 구조인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산하 인재 양성 기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에 묶여 과학기술원법에 의한 이공계 인재 중심 대학 설립 후보지에도 들지 못했다는 게 지역의 시각이다.
해양대학 역시 현재 부산과 목포 등 비수도권 지역에만 설립된 상태다. 인천항 등 대표적 항만·해양도시인 인천에 관련 인재를 양성할 ‘국립인천해양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비수도권에 밀려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인재가 인천 공기업 등 지역 기업에 정착하지 못하는 구조도 문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수도권 인재 역차별을 불러오는 대표적 규제 때문이다. 이들 법에 따르면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 인재 채용 시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만 가점을 받는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는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과학기술원은 정부 재정을 들이는 교육기관인데도 수도권에는 아예 없고 특히 비수도권에 집중된 해양대학은 수도권 학생의 교육기회가 취약해 이 모두 인천 설립이 요구된다"며 "또 인천 소재 대학 졸업자에 대한 국가공기업 취업 불이익 개선 등 인천 교육주권은 지역 인재 육성·정착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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