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종부세 1주택자 완화 개선 없어" 정부 부동산정책 성토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전세난 등 부동산 대책을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세 난민’ 처지를 꼬집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전셋집을 구하거나 매각에 진전이 있느냐"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맹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피해자 모델이 됐는데 임대차 3법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거래는 잘 마무리되고 있지만 개인 생활에 관한 것이라 더 답변하지는 않겠다"며 "임대차3법으로 대다수 전세를 사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새로 구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 전셋집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팔기로 했던 본인 소유의 경기 의왕 아파트 매매 계약도 파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던 전세 시장을 ‘보이는 손’으로 조정하려다 평지풍파가 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자는 완화해야 하지만 홍 부총리는 부담하는 국민이 1%로 소수에 불과하다며 계속 개선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추경호 의원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대판 연좌제"라며 "이 자체를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기에 소위에서 개정안 논의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박태영 기자 [e-mail]